"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종별구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문약도 (원내) 처방조제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1차 의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

김국일(행시4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5월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보건의료 관련 정책추진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유정민(행시51) 보건의료혁신TF팀장, 신설과인 양정석(행시51) 간호정책과장 등이 함께 했다.

김 과장은 현재 동시 운영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이용자협의체 등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보면, 의료공급자단체나 이용자단체 의견을 상시적으로 듣는 채널을 마련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최대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유 팀장은 "협의체는 논의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포인트가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정부는 협의체를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하고 있고, 여기서 논의되는 부분을 정책화하는 방향으로 담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의대정원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과장은 "지역의사제와 국립의료전문대학원을 추진 중인데, 그동안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의료계와 더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의료계를 패싱할 생각은 없다.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설명회 일문일답이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협의안건은 어떤게 있나.

=(김국일) 의약단체 공통 현안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그동안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고 앞으로도 보건의료 현안, 예를 들어 비급여 보고나 PA간호사, 국회 법률 추진 사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주제가 정해져 있기 보다는 그때그때 요청받고,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의사협회가 최근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의대 정원 이슈를 의정협의체에서 따로 다루자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안다. 복지부 입장은 어떤가.

=(김국일)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료전문대학원을 추진 중인데, 그동안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다.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료계와 더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의료계를 패싱할 생각은 없다.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서 노력해 나가겠다.

-코로나19 종식 시점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그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김국일) 알려진 것처럼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하기로 의료계와 합의된 사안이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시점을 언제로 볼 지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환자 숫자 뿐 아니라 방역 체계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은 의협 쪽에서 명확히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정민) 부연하면 의정협의 초기에 논의했을 때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 추이나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 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하기로 했었다. 해석하기에 따라 시점을 달리 볼 수 있는데, 경직된 기준 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 

-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이용자협의체 등 협의체 3개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이들 협의체간 관계가 애매해 보인다. 가령 이용자와 의료공급자간 이견이 존재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

=(김국일) 이용자 협의체에는 노조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들어와 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는 의료공급자 단체가 참여한다. 복지부 차원에서 보면, 의료공급자단체나 이용자단체 의견을 상시적으로 듣는 채널을 마련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소통 창구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통로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이들 협의체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부분은 의료공급자단체, 이용자단체들도 동의하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정민) 협의체는 논의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포인트가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정부는 협의체를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하고 있고, 여기서 논의되는 부분을 정책화하는 방향으로 담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게 정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 방향과 계획들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계는 의정협의체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진행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국일) 제안해주신 내용 자체는 유정민 팀장이 답한 것처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일단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목표아래 공청회도 추진 예정이다. 

(유정민) 의견수렴 창구라고 해서 듣는데만 그친다는 건 아니다. 이 자체가 정책을 발전시키게 하기 위한 실질적 공감과 소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부분은 검토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쌍방향 소통을 해나가려고 한다.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원칙아래 임하고 있다. 실효성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 

-상반기 중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의대정원이나 의사인력 수급계획 등은 아직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인데 이번 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나.

=(김국일)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인력, 장비 등 모든 부분을 커버한다. 발전계획 자체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담으려고 한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나 의료이용자협의체 뿐 아니라 공청회를 통해 협의된 내용을 계획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CCTV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조정안을 내놨었다. 현재 입장은.

=(김국일) CCTV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환자 측면에서 장점도 있고 문제 소지도 있다. 의료기관에서도 장단점이 모두 있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환자 안전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 고려해서 추진해보려고 한다. 

국회도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의료기관 입장, 환자 입장,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제시되면서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를 경험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원격의료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한게 있나.

=(김국일)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종별 구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전문약도 (원내) 처방조제해야 하지 않느냐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적절히 현재처럼 비대면 진료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1차 의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 작년 9.4 의정합의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공감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유정민) 2019년 단기대책 발표한 이후 그해 11월 중장기 TF만들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논의를 많이 못했다. 올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 각각의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주에도 내부 TF를 진행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의료전달체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의료전달체계 중장기대책을 정리 중인데,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나머지는 방향성 위주로 제시되도록 그림을 그리고 있다. 

-코로나19 경험을 반영해 보건소 기능을 개편하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안다.

=(유정민) 건강정책과에서 답변돼야 할 사안인데, 전달체계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최근 핵심 키워드는 기능에 맞게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는 모델이다. 보건소가 의원과 경쟁하기 보다는 건강관리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환자 중심으로 연계 협력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