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지역 의사회-약사회 간 관계 중요"
"서영석법안, 국민입장에서 가능한 대안 제시할 것"
"서영석법안, 국민입장에서 가능한 대안 제시할 것"
정부가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활성화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검토 요청하기로 했다. 이른바 '서영석 대체조제법안'과 관련해 파생된 주제다.
김국일(행시4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서영석법안(약사법개정안)과 관련 "대체조제 용어변경부터 DUR 사후통보까지 의약간 이견이 첨예하다. 지난번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비급여 논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약무정책과가 주관하고 의·병·약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텐데 국민 입장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과장은 또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원회는 다음달 하순경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때까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대체조제 논란과 연계해 지역 처방의약품목록 활성화를 이번 참에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활용되지 않고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간 관계가 중요한 사안이고, 활성화 방법 등을 고민해봐야 할 과제인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견을 줬으니)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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