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적인 표시가격 관리정책 지양 필요
치료 필수성 떨어지는 약제 비급여 전환도
확정된 '약가제도 보완방안'(5)-제약계가 바라는 건
이른바 '약가제도 보완방안'을 담은 정부와 보험당국의 법령·규정·지침이 지난 8일 쏟아져 나왔다. 보험의약품 등재절차 일원화(제네릭 협상제 도입), 위험분담 적용약제 확대, 등재의약품 재평가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데, 최근 수년간의 토론과 고민들이 녹아든 결과물이다.
정부와 제약계는 개정안 입법예고기간과 그 이후에도 신약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관리 균형을 맞추려는 제도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제약계는 확정된 법령 등을 보고 아쉬움을 표했다. 자신들의 의견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안이 확정됐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면서 정부에 간곡히 당부했다. 뉴스더보이스는 약가분야에 정통한 한 제약사 임원의 총평을 정리해봤다. 편의상 A로 지칭했다.
A는 "(개정안에서) 특별히 바뀐 게 없다. 그래서 (특별히) 코멘트할 사항도 없다"는 말부터 꺼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가 경평면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의견을 줬고, 건보공단 협상도 '깜깜이 협상'이 안되게 하겠다고 했으니 그 부분을 꼭 기억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A는 "신약 평가에 있어서 재정부분과 신약 가치인정은 한국에 신약이 늦게 들어오거나 못들어오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연한 방향성을 가져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방법론으로는) 맞춤형 급여 모형이라는 형태로 각각의 신약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툴'을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령 약가는 놔두고 환급을 활성화한다든가, ICER를 재정영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든가, 항암제펀드를 도입한다든가, 급여확대에서도 위험분담제를 적용한다든가, 본인부담금을 달리한다든가, 적응증별로 환급률을 달리한다든가, 성분은 갖더라도 전혀 다른 제품과 제형이라면 각각 분리해서 평가한다든가, 할인율을 개선한다든가, utility(효용) 관련 도구를 질환에 맞춰 다양화한다든가, 조건부로 선등재하고 사후평가한다든가 등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A는 "(정부와 보험당국은) 표시약가가 관리가 쉬워서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선호한다. 정부입장에서는 귀찮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에 필수성이 떨어지는 약제는 비급여 전환하거나 사용량을 더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 쪽 일은 많아지겠지만 관리방식이 다양화되면 환자가 신약을 사용하는 데 제한은 적되, 재정관리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