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체검사 수가개선의 신뢰성을 제기한 의료계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용분석위원회 검증을 마친 결과로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검체검사 수가개선은 비용분석위원회 회의와 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설명 등을 거쳐 도출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0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기했다.

학회는 원가보전율 산정에 활용된 168개 표본기관 대표성과 빅 5병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일반적 검사와 동일한 기준의 원가 평가 등을 지적하고 재검토와 근거자료 공개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학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정민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입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비용 대비 수익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예를 들어 전기료와 임대 등이 반영됐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유 과장은 "검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검사료에 대한 급여와 진료비 그리고 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사에 투입된 인력, 운영비 등이 반영되면서 의사결정이 필요해 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합의해 배부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유정민 과장은 "이번 표본조사 기관 회계자료는 진료비 기준으로 99%를 커버하는 수가 자료가 모아졌고, 상급종합병원 6곳 그리고 종합병원도 많은 기관이 표집됐다. 의원급은 단순히 갯수가 적어 안 맞다는 하기는 어렵다"며 표본기관 대표성 지적을 일축했다.

그는 빅5 병원이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 "빅5 회계자료를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못했지만 이는 전체 대표성 때문이 아니다. 일국 희귀질환 경우 수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한 것이다. 꼭 빅 5 병원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빅5 병원 자료가 오면 돌려봐야 겠지만 빈도가 늘고, 기계를 사용하는 비용 대비 수익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정민 과장은 "수탁검사기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수탁검사의 별도 수가가 지금 공식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2028년도에 추가 작업 시 수탁검사기관 자료를 시작해야 한다. 검사료 배분비율을 일단 위탁과 수탁 6.5대 3.5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체검사 원가분석은 2024년 건강보험 종합계획 이후 실행방안에 포함됐고 비용분석은 2021년부터 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해 왔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곳에서 검증했고, 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에 여러 차례 설명도 드렸다. 그 때 모든 학회가 다 참석했다"고 말했다.

유정민 과장은 "진단검사의학회를 비롯한 학회와 단체에서 수가조정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공급 체계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학회 의견은 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의료계 대표를 통해 잘 반영될 수 있으면 하는 게 바램이다"라고 밝혔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