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평가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제외 "전문성 강화와 정책 연계 시너지 기대"
국가생명윤리원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분야별 통합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공공기관 유사 중복 기능 일화화와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9월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대폭적인 변화이다.
우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장례문화진흥원과 통합한 한국노인복지개발원으로 변경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등을 합친 국가생명나눔원을 신설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대한화장품산업진흥원과 재생의료진흥재단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통합해 바이오헬스 산업과 화장품 산업, 재생의료 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통합한다.
소규모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나 복지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가 사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 유보기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기능 개혁을 통해 각 재단이 본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김국일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통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합함으로써 기관별 전문성 강화 및 정책 간 연계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관 위상 정립, 직원 고용 승계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통합은 기관장 수 감소와 근무처 변경을 의미해 복지부 공무원들의 퇴임 후 일자리와 직원들의 출퇴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