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암 환자 집중 치료 유지와 강화를 위한 국립암센터(NCC) 보상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된다.

보상금 평가에 수술 사망률과 신환자 대비 다학제 진료, 임상시험 신규 등록 환자 등 신설 지표가 추가되어 국립암센터 달성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개정 지침'을 공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가 암 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 기능과 역할 보상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암센터는 암 분야에서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암에 특화되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25년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2년차 시범사업에서는 보상 지원금 평가지표를 추가했다.

사후 지원금 평가지표에 수술 사망률을 신설했다. 

또한 희귀암 환자 수와 신환자 대비 다학제 진료 비율, 외래 회송 환자 비율 및 임상시험 신규 등록 환자 비율 등도 추가해 달성도에 따른 상중하 배점을 마련했다.

상은 목표 90% 이상을, 중은 목표 80~90%, 하는 목표 80% 미만 달성으로 규정했다.

지원금은 암 특성화 진료 기능 지속 유지와 강화를 위해 사전지원금 일괄 지급 및 운영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시멈사업 연차별 지원금을 100% 사전 지급하고, 평가지표별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20% 사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 운영 지침관리와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금 지급 및 시범사업 중단 등에 따른 환수 등을 맡는다.

복지부 질병정책과는 "시범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부당행위가 의심될 경우, 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필요한 개선방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시범기관은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