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강청희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취임을 맞아 이례적으로 '전폭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2002년 통합 건강보험공단 출범 이후 신임 이사장 취임을 두고 노동조합이 별다른 우려를 담지 않은 환영 논평을 낸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다.

2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강청희 신임 이사장은 국민건강의 파수꾼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강 신임 이사장은 급여상임이사를 역임한 만큼 공단 구성원들의 현안 해소는 물론 공단 본연의 미션을 추진할 적임자"라며 "취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강 이사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 공약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이자 공단 급여상임이사 경험을 갖춘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논평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와 다른 노조의 평가 기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017년 국내 보건의료 및 공적 보험분야 대부인 김용익 전 이사장 취임 당시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신임 이사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전문성과 공단에 대한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케어 안착과 보험자 역할 정상화, 노동존중 경영 등을 요구했다. 당시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면 지지와 응원을 보내겠지만 우려가 현실이 되면 단호하게 투쟁하겠다"며 기대와 경계의 메시지를 함께 담았다.

반면 이번에는 강 이사장의 취임 자체를 환영하며 향후 3년 임기 동안 공단 구성원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돌봄 강화라는 공단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논평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현재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새 이사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공보험 역할 강화, 통합돌봄 재원 문제 재검토, 내부 신뢰 회복 등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 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 도입, 공·사보험 역할 재정립, 품절 의약품 및 비대면진료 상황에서의 성분명 처방 허용,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통합돌봄 예산 부족을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메우려는 시도에 반대하면서, 상병수당 역시 국고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재정 차원에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국가 최고의 복지이자 국민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현안 잘 아는 점이 강점…초기 행보가 관건"

노조 내부에서는 강 이사장의 공단 근무 경험을 가장 큰 강점으로 꼽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급여상임이사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공단 구성원들의 현안을 잘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고 노조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기대와 우려가 모두 남아 있는 만큼 이른바 허니문 기간인 약 3개월, 국정감사 대응 등을 포함한 초기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 구성원을 위한 헌신과 노력,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이사장 역시 취임사에서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공단이 마주한 현안으로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으며 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며 "노동조합과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며 "건보공단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직원 여러분"이라고 강조하고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조직, 현장이 존중받는 조직, 소통과 신뢰가 살아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논평 말미에서 "현재의 환영이 퇴임 시의 환송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강 이사장의 성공적인 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