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진찰료 2만원 진입을 바라보는 개원가 심정은 복잡하다. 외래환자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들과 실랑이가 진료실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진찰료 인상 방안에 따른 진료 현장의 불편한 현실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어 장관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연간 3.6조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재원은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28%, 25% 수가 인하로 절감된 2.6조원이 주를 이룬다.

복지부는 기본진료 중심 전환을 위해 20년 만에 진찰료 인상을 결정했다.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 6%, 재진 진찰료 4% 상향이다. 병원급은 초재진 모두 2% 상향이다.

의원급 초진료는 현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재진료는 1만 337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20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요양급여비용) 1.6% 인상 중 0.7%를 진찰료 등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동네의원 초진료가 2만원에 진입하는 셈이다.

진찰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들 마음은 편치 않다.

노인외래정액제라는 복병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도입된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외래 이용 시 비용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1만 5000원 이하는 환자 본인부담 1500원, 1만 5000원 이상은 총 진료비 30% 본인부담으로 출발했다.

지난 2018년 제도개선을 통해 진료비 1만 5000원은 본인부담 1500원이나 1만 5000원에서 2만원은 본인부담 10%, 2만원에서 2만 5000원은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 등을 적용하고 있다.

진찰료 인상에 따른 2만원 초진료는 노인환자 본인부담 20% 구간에 해당한다. 여기에 간단한 검사와 처치를 더하면 본인부담 30%가 적용된다.

고령환자 입장에서 동네의원 진료비가 1500원과 본인부담 10%에서 20~30%로 껑충 뛰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1천만명 시대인 초고령사회이다.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노인 환자에게 진료비 인상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복지부는 진찰료 인상을 통해 검사 행위를 줄이고 기본진료에 초점을 맞춘 진료패턴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환자들의 불만은 개원가로 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진찰료 조정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을 체감하는 노인환자와 동네의원 간 불협화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의료계는 의-정 협의 때마다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고령층을 의식한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검토로 일관했다.

수도권 개원의는 "노인환자들은 진찰료 1000원만 늘어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노인외래정액제는 그대로 두고 진찰료를 인상하면 민원은 고스란히 동네의원이 감당해야 한다. 초진료 2만원은 검사 수가인하의 반대 급부라는 점도 답답하지만 노인환자들의 원망을 의사들이 들어야 한다는 현실도 애석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땜질식 수가개선 방식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임원은 "공정수가, 균형수가로 포장된 수가 구조 혁신 방안에서 의료 현장 의견은 배제되어 있다. 복지부는 20년 만에 진찰료 인상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기본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없은 진찰료 인상은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인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들 설득 없이 위기만 피하면 된다는 구태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