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산업계가 외부망에서 원격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약업계의 건의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 재식별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지역별 분석센터를 늘리고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등 이용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심평원 빅데이터실은 뉴스더보이스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산업계의 원격분석 허용 요구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질의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제약업계가 제기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이뤄졌다. 당시 질문은 HK이노엔 김기호 전무의 영상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김 전무는 영상 질의에서 "산업계는 분석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운영시간 외에는 분석이 어려워 연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분석 결과를 유관부서와 공유하거나 추가 분석을 진행할 때마다 다시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연구기관처럼 외부망을 통한 원격분석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보건의료데이터는 전 국민의 건강정보를 담고 있는 민감정보인 만큼 데이터 활용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제공 방식은 단순히 이용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데이터의 민감도와 개인식별 위험성, 데이터 형태와 유형, 활용 목적, 처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학술 분야 역시 제공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과 민감도에 따라 방문분석 방식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은 "원격분석 환경에서는 기업이 자체 보유한 고객정보와 제공받은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을 재식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데이터 제공방식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가 제기한 분석 결과 공유와 추가 분석의 불편은 현행 제도를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유관부서와의 분석데이터 공유는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제공된 데이터는 1년간 보관해 추가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데이터안심구역 등 다른 기관의 분석센터와 공동 이용을 추진해 지역별 분석센터를 확대하고,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분석센터 운영시간과 분석계정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분석센터 확대와 운영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데이터 안심구역과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등 폐쇄망 기반 분석공간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