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중심 치료·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 치료의 지속성과 치료 효과가 개선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제도를 보완한 뒤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성과보고' 안건을 서면보고했다.

21일 보고내용을 보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에게 포괄평가, 치료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7월 시작돼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연장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성과가 우수하나 보완 필요 사항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우선 연장(2026년 7월~2028년 12월)하되 개선(2026~2027년) 후 본사업을 도입(2028년)한다"고 밝혔다.

치매 진료 집중도·약물순응도 개선

효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치매관리주치의 등록 환자의 진료 집중도(UPC)는 사업 참여 전보다 7.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치매 관련 의료 이용 시 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진료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치매 약물순응도(MPR)도 대조군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증가폭이 4.7%포인트로 더 컸다.

치료 효과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됐다. 치매 중증도 지표인 임상치매평가척도(CDR)는 대조군보다 증가율이 0.25점 낮았고, 중증 치매환자에서는 0.31점 감소해 중증화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다. 행동심리증상(BPSD) 수는 4.4개에서 2.6개로 줄었고, 관련 조절 약물 수도 1.4종에서 1.1종으로 감소했다. 우울증상(PHQ-9)은 11.87점에서 6.89점으로,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K-IADL)은 1.65점에서 1.36점으로 개선됐다.

복지부는 개선방향과 관련해 "지역사회 치매 의료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치매 중증화 지연 및 치매환자의 삶의 질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 연계 확대…만족도 70.5%

지역사회 연계 기능도 성과를 냈다. 사업 참여자 중 치매안심센터 연계를 희망한 890명 가운데 607명(68.2%)이 실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이용했다. 전체 참여 환자 5416명 중 3091명(57.1%)은 기존에도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경험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반적 만족도가 70.5%로 나타났으며, 향후 지속 참여 의향은 91.1%에 달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서비스 만족도는 79.8%, 1대1 교육·상담 만족도는 69.0%였다.

또 응답자의 43.4%는 치매 증상이 개선됐다고 답했고, 42.6%는 삶의 질 개선, 39.5%는 전반적 건강상태 개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치매 증상과 복용 약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47.7%였다.

비용효과성 추가 검증 과제...수가·행정부담 개선 요구도

반면 비용효과성은 향후 추가 검증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시범사업 등록 환자는 대조군보다 연간 치매 외래 방문일수가 1인당 2.45일 증가했고, 요양병원 입원율은 1.6%포인트, 진료비는 42만8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시범사업 초기 치매환자의 진료와 치료가 활발히 이뤄져 의료이용과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충분한 데이터 축적 등을 통해 비용효과성 분석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기관들은 현장 의견조사를 통해 수가체계와 운영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관리와 치매전문관리 유형 구분에 따른 현장 혼선, 중증도별 업무량을 반영한 적정 수가 검토, 보호자 교육·상담에 대한 별도 보상 필요성, 방문진료 횟수 확대, 행정업무 부담 완화 등이 건의됐다.

복지부는 "비용효과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필요, 현장 운영상 애로사항, 본사업 기반 마련 등 치매관리주치의 체계 개선 요구가 있다"며 "치매관리주치의 질적 개선과 중증도별 서비스 제공방안,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 타 시범사업 연계를 고려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시범사업 연장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6억원의 보험자부담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90개 지역, 1만2000명을 시작으로 2027~2028년에는 200개 지역, 1만80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