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의료수가가 현재보다 20% 이상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수가 조정에 따른 2조원 넘는 절감 재정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보상으로 사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10시 시청역 인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은 수가구조 혁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검체검사와 CT(컴퓨터단층촬영) 및 MRI(자기공명영상) 영상검사 수가 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작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한 비용대비 수익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CT와 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년 뒤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현 수가 대비 20% 이상 인하하는 셈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6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절감 재정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한다.

중증와 응급, 소아 및 모자의료 등의 보상 수준을 대폭 높이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중증과 응급 보상 강화…지역 우대 수가원칙 마련,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

이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 확대한다.

중증 및 응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한다.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되도록 추진한다.

성인과 다른 소아의료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 일차진료부터 중증 소아 수술 및 처치 보상수준을 높인다.

그리고 3분 외래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화될 수 있도록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을 인상하고, 심층상담과 심층진찰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환자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도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 참석한 정은경 장관은 축사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을 통해 과다한 검사지출을 합리화해 일차의료와 중증진료, 소아 및 모자의료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향성 공감, 문제는 재원 “필수의료 보상책 미흡, 국고 지원 확대해야”

하지만 의료계 우려도 만만치 않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수가구조 혁신 방향성에 공감한다. 문제는 상대가치 조정이 의료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조정 과정에서 전체 보상 파이가 커져야 한다. 보상 총액을 늘려야 비효율 저보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며 "종별 환산지수 차이와 비급여 관리수가 부작용 등 전체 보상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조원영 총무이사는 "검체검사 관련 질관리 보상방안이 모든 의료기관에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방안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마지막 보루는 내과이다. 의대생들은 내과를 안하려 한다. 의사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향후 의사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영남대병원 외과 배정민 교수는 "지역병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필공과 응급의료 모두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의료진 부족과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가구조 개선이 지역의료 응급실과 수술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많이 부족하다"고 지역의료 심각성을 힘주어 말했다.

인구 감소를 감안한 중장기적 수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조민우 교수는 "상대가치 개편에 공감한다. 다만 단기적 방안이다. 현 수가체계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혁신적 수가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상대가치에 환자와 사회적 가치를 담지 못했다. 성과에 따른 질 가치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영주 이사는 "환자와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복지부 개혁의지를 기대한다. 결과 도출까지 진통이 있을 것이다. 제도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계에서 보상 강화를 주문하는데 건강보험 외에 국가 지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고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말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