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제도에 대한 추가 규제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실태 파악과 과제 선정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리한 직접 규제보다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가 주관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판촉영업자 발전 방안 토론회’ 패널토론에서 “CSO 제도는 신고제 도입과 지출보고서 제도를 통해 하나의 틀이 마련된 단계”라며 “추가 규제에 앞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과제를 설정할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최근 약가 인하 정책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수급 불안정 기여도를 고려한 약가 산정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수급 안정 문제는 중요한 지적이며 정부도 더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CSO 1만8000개 수준…“유통 구조 전반 관리 필요”

강 과장은 CSO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혼선과 사업자 규모 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CSO 신고제가 시행될 당시 신고 대상 여부를 묻는 민원이 매우 많았고 이후 잠잠해졌지만, 올해 초 약가 인하 이후 다시 문제가 부각됐다”며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약사는 300개가 채 안 되지만 도매상은 4000개 이상, CSO는 최근 약 1만8000개까지 파악된다”며 “일부 허수가 있더라도 상당한 규모인 만큼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또 “현장에서는 제약사 직원과 도매상 종사자 등이 혼재된 형태도 나타나고 있어 유통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CSO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 과장은 “제약바이오협회와 협력해 CSO 실태를 조사하려고 한다”며 “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매출 구조, 재위탁 구조 등 전반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약사와의 위탁 계약 구조까지 들여다보면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과제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CSO 산업 육성이 정책의 핵심은 아니며 정부 역할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다”며 “과제 수행 방식도 직접 개입과 간접 관리 중 무엇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CSO 수수료율 등 구체적 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강 과장은 “현장에서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연체이자율 규제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으로 강제할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영역까지 획일화될 수 있다”며 “직접 규제와 간접 관리 방식 중 어떤 접근이 적절한지 단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기 실태조사 기반 마련…정책 파트너 필요”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업계 역할도 언급했다. 강 과장은 “국회에서 유통·판매 질서 실태조사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법안이 마련되면 도매뿐 아니라 CSO를 포함한 유통 전반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CSO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사단법인 설립 등 업계 조직화 논의에 대해서도 업계와 협의하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심사 기준은 단순한 정량 지표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종사자 규모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