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상반기 중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실 신설 조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정책 최대 현안인 의-정 협의체와 약가제도 개선방안 등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18일 오후 서울스퀘어 음식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밝혔다.

이형훈 제2차관(1966년생, 광주)은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8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정신건강정책관 및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현 정부의 복지부 제2차관으로 임명됐다.

복지부 퇴직 후 차관으로 복귀한 지 9개월을 맞고 있는 이형훈 제2차관의 심정은 남다르다.

그는 "보건차관 취임 후 의료사태 안정화가 가장 시급했다.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현장 복귀를 이끌어 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되짚었다.

이형훈 제2차관 재임 동안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단축 등 전공의법, 지역필수의료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의료법, 지역의사양성법 등 보건의료 주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료생태계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상태이다.

보건 분야 야전사량관인 그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실(지·필·공 정책실)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 합친 실 신설 “정책적 시너지 기대”

이형훈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를 통합한 실 단위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지역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 등을 모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인력 양성부터 지역의료 격차 해소까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까지 실 신설이 가능하냐는 [뉴스더보이스] 기자의 질문에 "연말까지는 너무 길다. 임시 조직 등 가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해 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르면 상반기 중 임시 직제를 활용한 지·필·공 정책실 구현 의지를 피력했다.

의사협회와 대화 채널 가동도 주요 현안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가 정답을 미리 정해놓기보다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다 보면 맞은 답이 보일 때가 있다. 소통과 협력이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라면서 "과거 의-정 협의체가 이벤트 위주였다면 지금은 실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무진에서 이견을 좁히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하고, 왜 다른지 관점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계가 환자를 생각하고, 정부는 국민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접점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며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논의와 성과 도출을 시사했다.

■약가제도 개선방안 공감대 확인 “수가가산과 정책 지원 등 필수의약품 공급망 보호”

제약바이오업계 최대 현안인 약가제도 개선방안 역시 소통과 협력에 입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단일보험 체계에서 정부는 구매자 역할을 한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아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중요한 파트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네릭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이미 확정됐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방향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개편 속도와 적용 범위에 대해 업계 전문가 및 학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 관철이 목적이 아니라 최적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채산성이 낮아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한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은 일반적 약가인하 기전과 별개로 특별관리 대상이다. 환자와 의사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다. 수가 가산이나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고 필수의약품 공급망을 보호하겠다"며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아직 여지가 남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 관련 안건 심의와 의결까지 제약바이오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혁신 가치를 반영한 약가 우대 등 보상체계를 고민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다만,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절감액의 제약바이오 분야 전액 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의료수가 등 전체적인 건강보험 지원 배분과 맞물려 있는 복합적 문제가 있다. 제약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싶은 마음은 확고하다"고 답변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끝으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는 단순한 의료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 전략인 균형 발전과 직결된다. 정부가 낸 대안과 정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과 적극 소통하겠다. 보건의료 전문언론에서 현장 상황과 비판적 대안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