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가 잇따라 출시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일부 신약의 치료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채 고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정부의 ‘신속등재’ 추진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서 '초고가 신약 치료효과 실태 발표 및 신속등재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가 신약의 치료효과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을 발표한다. 

회견 주제의 부제는 '‘기적의 항암제’의 허상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이다. 회견은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사회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취지발언, 이동근 건약 부대표 실태 발표, 권혜영 경실련 보건의료위원(목원대 교수) 문제 및 개선,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요구사항 순으로 진행된다.

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세계적으로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가 매년 수십 개씩 개발되고 있지만, 제약기업들이 매우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서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암·희귀질환 약품비는 연평균 10% 증가하고, 신약 약품비는 연평균 13%씩 늘어 건강보험료 인상률의 8배가 넘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특히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임상 절차가 간소화된 약물 가운데 약 40%는 출시 후 수년이 지나도 생존율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할 예정이다.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며 주목받는 신약들이 실제 치료성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희귀질환 치료제의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등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체들은 사후 관리 체계와 약품비 증가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아울러 이날 회견에서는 초고가 신약 치료효과 실태 발표와 함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질 예정이다.

단체들은 "치료효과 검증 강화와 약가 관리 방안 마련 없이는 신속등재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회견을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견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ithccej)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