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와 국회 심의 절차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며 사실상 반대 뜻을 내비쳤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외부 통제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에 대해 찬반 입장이 있어 공단은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과 상호 소통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필요성을 서면 질의했다.

공단 측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 당국 및 국회 통제 필요성 그리고 재정 규모를 고려한 국가통합 재정 포함 등 찬성 의견과 함께 국회 예결산 심의와 건강보험 종합계획 국회 제출 등 이미 관리 감독 중이며 정치적 의사 결정 우려, 재난 상황 신속한 대응 한계 등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국회 심의 제도 도입 시 자율성 침해 우려에 대해 "당사자인 가입자와 공급자가 수입과 지출 주요 사항(보험료율, 수가 등)을 결정하는 당사자 중심의 재정 운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고 급여를 확대하는 만큼 보험료율도 함께 조정하며 24년말 기준 약 30조원 준비금을 보유하는 등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등 재난 및 재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의료 방역 대응이 필요하나, 기금화 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 절차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 통제 우려감을 표명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인 만큼 보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추천 위원 참여와 관련, "재정 운영 계획 국회 사전보고제와 재정운영위원회 국회 추천위원 참여 등도 국회 간접 통제방식 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행 중인 국회 관리 감독 방안 등과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전담하는 1만 6천명 공룡조직인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국회 영향력 개입이 달갑지 않다는 입장을 애둘러 표현했다는 시각이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