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병원들 소명자료 제출…의료계 "부실 병원 정원 감축 원칙, 대면 심의해야"
내년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이 다음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련환경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부실 수련병원 패널티 여부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 회의를 통해 2026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정원 배정 방안과 모집 일정 안건 심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1월 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를 통해 수련병원별 2026년도 전공의 모집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과 모집 일정은 지난해 의료사태 혼란기를 거쳐 올해 하반기 전공의 복귀 후 실시하는 첫 공식 절차라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수련병원별, 전문과목별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및 모집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레지던트 1년차는 매해 12월, 인턴은 매해 1월 중 원서교부 및 접수 등 수련병원별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2025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정원은 3594명, 인턴은 3356명이다.
사직 전공의 미복귀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와 인턴 모집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부실 수련병원 처리 문제이다.
올해 실시한 전국 230여개 수련병원 수련환경평가에서 대학병원을 비롯한 80~90개 병원이 'pass'와 'fail' 경계에 놓인 상태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 회의에서 의료사태 등을 감안해 수련환경평가 점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추후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부실 수련병원 경계면에 놓인 해당 병원들은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이다.
다수 병원이 의료사태로 인한 행정인력 부족과 평가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을 적용하면, 소명자료 확인 작업을 거쳐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련병원의 내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정원 중 일정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부실 수련병원 경계면에 있는 80~90곳에 대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서면심의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부실 수련병원 평가를 서면심의로 대체한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11월 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 회의와 별도의 서면 심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대면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의 격론을 피하기 위해 서면심의로 부실 수련병원을 구제하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이유이다.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부실 수련병원 심의를 서면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문제가 있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수련평가제도 기본 원칙이다. 대면 회의를 통해 위원들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사안을 서면 심의를 통해 복지부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는 "복지부 맘대로 할 거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하고 "정권이 바뀐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복지부 행태는 변화가 없다. 지역 병원과 여성 등을 우대한 위원 선정 초기부터 의심한 우려가 굳어지고 있다. 정은경 장관이 공표한 의료현장과 소통 그리고 정책 결정 투명화 취지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마무리되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 11월 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