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장 고시 출신 유정민 '낙점'…4연속 의사 과장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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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장 고시 출신 유정민 '낙점'…4연속 의사 과장 종료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9.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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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일자 과장급 인사…지불혁신단장에 의사 출신 베테랑 공인식 '발령'
의료계 소통 시그널이자 이이제이 전략…정성훈 과장, 국립정신센터로 이동

보건복지부 보건 부서 핵심 요직인 보험급여과장과 지불혁신추진단장이 전격 교체됐다. 보험급여과장에는 행정고시 출신을, 지불혁신추진단장에는 의사 출신을 임명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8일자 과장급 인사를 통해 보험급여과장에 유정민 서기관을, 지불혁신추진단장에 공인식 과학기술서기관 등을 발령했다.

신임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좌)과 공인식 지불혁신추진과장(우) 모습. [사진=전문기자협의회,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신임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좌)과 공인식 지불혁신추진과장(우) 모습. [사진=전문기자협의회,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신임 유정민 보험급여과장(행시 51회, 고려대)은 의료보장관리과장, 대통령실 행정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지불혁신추진단장 등을 역임한 자타공인 복지부 에이스이다.

그동안 보험급여과장은 의사 출신 공무원이 4번 연속 담당해 왔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초까지 손영래(서울의대), 정통령(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중규(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정성훈(전남의대) 등이 바통을 이어갔다.

행정고시 출신 과장 임명으로 의사 출신 보험급여과장 시대는 막을 내린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공인식 지불혁신추진단장 발탁이다.

공인식 단장(경희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은 WHO 파견에서 얼마 전 복귀한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서기관 10년차 베테랑이다.

지불제도 개선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그리고 의원급 등 모든 의료기관 경영 그리고 의료생태계 변화와 직결된다.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의사 출신 공무원의 지불혁신추진단장 배치를 두고, 의료계와 소통 강화의 시그널 이자 이이제이 전략 등 다중적 의미가 숨어 있다는 시각이다.

신임 공인식 단장은 소탈하면서 겸손한 성격으로 의료 현장과 근거 중심에 기반한 합리적 사고방식을 지닌 공무원이다.

한편, 3년 넘게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을 담당한 정성훈 부이사관은 8일자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으로 발령됐다. 의사 출신 공무원의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발령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 부이사관 오랜 수고에 대한 일정 부분 보상책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국립정신건강센터 김현철 총무과장(서기관)이 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민차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서기관)이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인력혁신과장으로 각각 보직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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