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를 촉발한 의과대학 2천명 증원 정책 규명이 감사원 감사로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은경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부 내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내용과 상이해 발언의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과대학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4선)은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7월 18일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복지부 내에서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내에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남 의원은 정은경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답변을 토대로 복지부 내부조사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질문했고, 복지부는 정 장관 후보자 답변과 동떨어진 내용을 서면 답변한 셈이다.

조사와 감사는 확연히 다르다.

복지부 과장과 질병관리청장 등 수 십년 간 공직을 경험한 정은경 장관이 내부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혼동했을까.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복지부 내부에서 정은경 장관 후보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거나, 아예 감사원 감사 진행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

정 장관 후보자가 "복지부 내부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더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인사청문회 답변은 전자보다 후자에 속한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메르스 사태 후 감사원 감사로 불이익을 받은 정 장관이 감사원 감사를 복지부 내부조사로 잘못 인식해 답변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속단하기 이르지만 복지부 해당 공무원들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 정부에서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깊이 관여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은 이미 퇴직한 일반인 신분이다. 감사원의 형사고발 조치를 제외하면 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실상 처분이 어렵다. 

남아 있는 복지부 공무원 중 누군가는 유탄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정은경 장관 후보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물러난 장·차관을 제외하고 복지부 간부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감사원이 의대 2천명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을 어떻게 규명할지 주목된다. 일반 감사가 아닌 만큼 빠른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내부는 말을 아끼면서 감사원 감사 진행 상황과 향후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