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내년도 간호대 정원 동결과 무관하게 간호사 인력 증원에 무게를 두고 있어 주목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사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간호 인력 확대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 정원은 2020년 2만 여명에서 2025년 2만 4800여명으로 늘었다. 매년 700명 증원하다 속도 조절 차원에서 2026년도 정원을 동결했다.

간호사도 의사와 동일하게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현행법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간호사 추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추계위원회에서 29년도 간호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의미다.

간호대 정원 관련 수급 여건과 간호사 채용 전망,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계위원회 공백기를 감안해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통해 정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간호계와 병원계, 학계 등이 참여해 27년도와 28년도 간호대 정원을 논의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고령사회 간호 인력 수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간호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간호 인력 배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늘려야 하는 게 맞다. 간호사들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여달라는 요구가 가장 크다. 고령사회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다는 점에서 간호사 수를 늘려야 1인당 환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간호사 인건비, 처우개선 등을 통해 유휴 인력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유휴 인력은 간호사 면허자 중 절반에 가까운 22만명 정도이다. 간호사 정원을 줄이는 것은 현장이 과잉되어야, 수요 대비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고민이 필요한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담당 공무원은 "면허를 갖고도 병원에 채용이 안 되어 웨이팅(채용 대기)이 있다는 말도 있다.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호사 인력이 과잉이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간호사 인력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