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 8천억원 쩐의 전쟁 개막 "병원 행정직 6월 고난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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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 8천억원 쩐의 전쟁 개막 "병원 행정직 6월 고난의 시기"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6.0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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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과 종병, 이달 25일까지 지난해 진료실적 기준 54개 평가지표 제출해야
복지부, 환자안전 등 방대한 증빙서류 요구…의료사태 최저 점수 우려 '팽배'

의료질평가지원금 8000억원을 향한 대형병원들의 질주가 시작됐다. 병원 기획과 보험부서 행정직에게 6월 한 달은 의료질평가 상위 등급을 차지하기 위한 고난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전달했다.

자료 제출기간은 6월 4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4일부터 25일까지 지난해 진료실적 기준 의료질평가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대목동병원 진료비 수납 창구 모습.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4일부터 25일까지 지난해 진료실적 기준 의료질평가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대목동병원 진료비 수납 창구 모습.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해당 병원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 방문접수 등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진료실적 및 인력, 시설 등 평가기준에 입각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부서는 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이다.

병원들이 의료질평가에 주목하는 이유는 보상금 때문이다.

과거 선택진료비를 대체한 의료질평가 제도는 한 해 동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질적 수준 평가를 통해 환자 진료 실적에 따른 가산으로 총 8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병원별 배분하는 방식이다.

평가지표는 6개 영역, 54개 지표로 구성됐다.

의료기관인증평가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수련환경평가 지표 등은 해당 사업 자료로 대체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방대하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의 경우, 환자안전위원회 구성과 운영 활동, 직원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 자료,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 자료, 분석한 사건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근거자료, 사건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 자료, 직원과 공유한 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진료협력체계 평가지표는 진료 의뢰 회송 전담인력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 의료인 면허증 사본, 의뢰 회송 운영체계 및 절차 병원 내부 규정 또는 지침, 진료협력센터 병의원 현황 등을 첨부해야 한다. 

본원과 분원 병원의 경우, 본원과 분원 진료특화 지표값 연계 신청서와 인근지역 확인자료(이동거리 20km 이내면서 자동차 이동시간 30분 이내, 출처 명시), 평가 대상기간 내 본원과 분원 간 진료협력을 수행한 내용 관련 증빙자료(의료기관 간 협약서, 의료기관 내부 결재문서, 진료의뢰서, 진료회신서) 등도 필수 제출이다..

시범지표에 추가된 외상환자 관리는 수용 환자 비율에 따라 3개 구간(상, 중, 하)을 적용하고, 정신의료는 폐쇄병상 수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비율 등을 평가한다.

주목되는 평가지표는 교육수련 영역이다.

작년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사태로 다수 병원의 교육수련 평가에서 최저 점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평가 항목. [사진=보건복지부]
작년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사태로 다수 병원의 교육수련 평가에서 최저 점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평가 항목. [사진=보건복지부]

인턴과 레지던트 확보율을 비롯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 등 10개 세부지표를 평가한다.

24년도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감안할 때 대다수 병원이 교육수련 항목에서 역대 최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질평가 설계로 일반 종합병원들의 최하위 등급(4등급)은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분리한 별도의 의료질평가를 수 년 째 예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검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병원 보직자는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기간은 보험팀 등 담당부서 행정직원들에게 힘든 시기이다. 조금이라고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방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작년 의료사태로 교육수련 등 평가영역별 점수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많은 병원들이 역대 최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6월 25일 자료제출을 마감하고 내부 분석을 거쳐 8월 중 병원별 평가 지표값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을 거쳐 2025년도 의료질평가 최종 평가결과는 올해 10월 중 해당 병원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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