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이후 국가필수약을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과연 업계 등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와 관련, 지난 2022년부터 국내 원료약 자급도 향상을 시행 중인 '국가필수약 안전공급 사업'이 내년에 종료를 앞두고 공급망 전 범위로 확대-개선 추진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행했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연구사업'의 효과 점검하고, 향후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를 아우르는 지원 필요 사항을 파악, 이를 통해 2027년부터 시행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종합 연구·지원 사업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한 생산지원, 수급 조정 등 외국사례 분석(예시: 일본 보조금 지급 사업, 인도 인센티브 제도 등)하고 현행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연구사업 효과성을 점검한다. 국산·자급화 및 안정공급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다만 연구사업 참여업체 사업참여 경험 공유 및 사업개선 방향을 수렴하며 업계 참여 유도 방법, 연구개발 후 상용화 위한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기존 연구-지원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내용 반영된 종합 연구·지원사업안을 제안하게 된다. 

연구 사업 취지와 의료현장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사업 대상 선정기준 마련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기존 생산공정 연구지원 외 시설투자 등 재정지원, 품목심사·허가 신속처리 등 행정지원, 저수요 품목 생산지원 등 포함하게 된다. 

여기에 계절·이슈성 수급변동 안정화를 위한 수급조정 지원 방안 마련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리·운영모델안을 도출하게 된다. 관리대상, 선정기준·방법, 운영기관·규모, 평시/이슈상황 발생 시 운영방식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종합 연구-지원사업안 추진관련 예산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약품 제조·유통과 연관된 공급망 전 단계에 걸친 지원사업 추진, 국가필수의약품의 효과적인 국산화·자급화와 안정공급이 도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결과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연구·지원사업 개편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이번 연구는 6개월간 진행된다. 

엄태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