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아직 없는 마약류 정책지원기관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국내외 관련 현황을 조사해 정책 지원기관 설립의 필요성 등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
이번 연구는 먼저 국내외 마약류 정책 지원기관 현황 및 최신 동향 등을 조사하고 주요 국가의 정책 지원기관 현황, 역할, 구성 및 설립 근거를 비교 분석하게 된다.
여기에 국제기구의 마약류 정책지원 기관 최신 동향도 함께 파악한다.
또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성과평가도 함께 진행한다.
국내 마약류 법령-정책체계 및 최근 정책 이슈-기조를 파악하고 상반기내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성과지표(KPI)를 개발한다. 아울러 전문 정책 지원기관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다. 기술 등 정책 연구-개발, 정보 수집-관리, 의사결정, 집행 등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기관 설립 필요성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싱크탱크 역할이 가능한 전문적인 지원기관 설립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책 지원기관의 비전과 목표, 역할, 기능이 제시되며 기관의 주요업무안은 정책 연구-개발, 마약류 성분분석-평가, 오남용 관리, 제조-수입-유통 등 공급관리, 사회재활 등이 담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대책협의회 등 범부처 안전관리 정책 지원 방안과 정책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법률-예산-조직-인력안을 마련하게 된다.
예산은 세부 사업내용 및 세목-연도별 소요금액-산출근거 등을, 조직은 운영구조별 장단점 비교 및 최적의 구성방안, 인력은 기관 업무별 연간 소요일수-소요인원 등이 제시된다. 이번 연구는 9월30일까지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안전관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정책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정책지원기관 설립 타당성과 구체적 역할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책연구, 정보관리, 오남용 대응, 공급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마련되면 국가 전체의 마약류 안전관리 역량이 한 단계 강화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