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불필요한 진단과 처치 리스트 작성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강화를 위해 전문학회와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등 의양급여 사후관리 압박책을 추진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명한 선택 리스트 개발을 위한 전문학회 및 환자소비자단체 등과 워크숍과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연내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필요한 진단이나 처치 등을 배제해 의료자원 낭비 최소화 및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학회 스스로 근거 기반 하에 의료현장에서 의문을 가져야 할 검사와 처치 리스트를 작성하고, 선택 리스트를 기초로 의사와 환자 간 소통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미 공동캠페인과 공익캠페인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 문화 제고를 위한 TV, 라디오, 온라인 송출을 전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25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 전문학회 참여 확대를 내걸었다.

의학한림원과 협업해 현명한 선택 캠페인 설명회 및 리스트 개발 워크숍, 전문학회 학술대회 연계 홍보를 검토 중이다.

현장 적용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관 확대 및 사구관리 그리고 소비자단체 협업 협의체 및 의료전문가 참여 캠페인 홍보협의체 구성 등 양질의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5억원으로 공단이 부담한다.

세부적으로 2분기 현명한 선택 리스트 개발 워크숍(5월), 소비자단체 회보 게재 등 홍보 실시(6월), 현명한 선택 리스트 개발 워크숍(7월),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9월), 학회와 소비자단체 행사 연계 홍보부스 운영(10월), 홍보 동영상 송출(11월), 국내 심포지엄 개최(12월) 등의 일정을 잡았다.

복지부 측은 "공급자 주도 현명한 선택 캠페인 확대로 가입자와 공급자가 함께하는 합리적 의료이용 문화 조성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개선을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착오청구와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AI 기술을 본격 접목한다.

23년도 기준 현지조사는 674개소, 방문확인은 622개소 등으로 10만 1637개 전체 요양기관의 1.3% 수준이다.

현지조사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조사인력 부족과 의료계의 사후적 현지조사 반대 및 사전적 제도개선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추진계획으로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지속 추진과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요양급여 사후관리 고도화를 추진한다.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은 작년 11월부터 의사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 시 진찰료 산정기준을 시범항목으로 예방활동 효과분석과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AI 예측 모델을 활용한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은 작년 20개소 효과 분석을 반영해 대상기관 추가 선정 및 사후관리를 견고히 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AI 모델 활용 현지조사 대상기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상정(6월), 현지조사 선정기관 현지조사 실시(8~10월), 조사 결과 분석 및 환류를 통한 AI 모델 보완점 및 고도화 방안(12월) 등 세부일정으로 진행한다.

복지부 측은 "적정 청구방법 인지 등 요양기관 자율적인 청구형태 개선과 부당청구 감소 및 잠재적 예방효과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심사와 조사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조사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