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참여병원에 전공의 정원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련병원 움직임이 주목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전국 수련병원에 공지했다.

이번 사업은 주당 72시간(+8시간)과 연속 24시간(+4시간) 근무시간 단축 운영 그리고 근무형태와 스케줄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 병원 여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식을 혼합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기간은 공모를 거쳐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이다.

공모 대상은 수련병원으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중 2개 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되 이외 다른 과목도 추가 가능하다.

참여병원에 재정적 지원은 없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은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평가에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성과 등을 반영하고, 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 정책적 정원 추가 배정을 지원한다.

정원 추가 배정은 필수 참여과목 중 2과목에 대한 전공의 총 2명 배정, 3과목 이상 참여 시 정책적 별도 정원 추가 배정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수련병원은 4월 22일 18시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참여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참여 약정서 등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역과 종별, 규모, 과목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운영계획과 병원 자원 규모,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서류심사를 거쳐 4월말 또는 5월 중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사업 시작 전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각종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사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복지부와 사전 협의해 수정 보완해야 하며, 수정된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운영과 모니터링, 평가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대규모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수련병원이 구조전환 성과 가점과 내년도 정원 추가 배정 등 당근책에 호응할지 예측하기 힘든 형국이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