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별법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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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별법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 없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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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사고 부담 완화방안은 다양한 논의 예정"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재정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향후 발표할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의료인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25일자 보도에서 정부가 의료계 요구에 따라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면서 향후 의료계-정부 협의체 통해 특별법 제정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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