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기관 협조있어야 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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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기관 협조있어야 하는 사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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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 "국회 논의 때 의료계 입장 설명할 것"
실손사 백내장 수술 등 의료자문 남용 등 모니터링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강준(행시49) 의료보장관리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배진교 의원 법안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 과장은 "실손청구 간소화는 이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선도과제로 제시돼 있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법안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어 "최근에 나온 배진교 의원 안을 포함해 의견조회를 어제(23일) 각 의료계 단체에 보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어차피 절차 간소화를 하더라도 의료기관 협조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 법안논의 때 (취합한) 의료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과장은 특히 "실손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만 여러 쟁점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우려 등의 문제점도 있다. 의료계를 포함해 여러 단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이제 입법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최근 개원가 이슈인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과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어제(23일) 실손보험사에 공문을 보냈다. 의료자문을 남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시정하지 않으면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 백내장 수술 남용은 극히 일부 의료기관의 문제다. 그런데 정작 보험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에게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민원이 폭주하는 듯 하다. 금감원이 이 점을 감안해 시그널을 준 것 같다. 우리가 개입할 건 아니지만 환자권익 침해 부분도 있고 의료공급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모니터링은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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