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급여화, 필요하지만 충분한 검토 선행돼야"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 기자간담회서 언급
정부와 보험당국이 병동 전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인력모형 개발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병상확대 로드맵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체도 구성했다. 간병서비스 급여화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올해 중점사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상 확대 및 제도개선'과 '신규기관 지정 관리 및 통합병동 적정운영 여부 등 모니터링'을 꼽았다.
김 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당초 '보장성 강화정책(2017년)'에 따라 목표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개로 설정하고 추진했다. (그리고) 2021년 12월 기준 현재 6만4천개 병상을 확보했다. 이중 급성기 병원(300병상 이상 병원)의 병상은 약 2만6천 병상으로 전체 참여 병상의 42.0% 수준"이라고 했다. 전체 참여 기관과 병상수는 올해 3월23일 기준 참여대상 1505개소 중 626개소(41.6%), 24만3766병상 중 6만5310병상(26.8%) 규모.
김 실장은 이어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에 비해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감소, 간호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확대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의 특성 및 간호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모형 개발(보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全) 병동 운영기관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중인 사업"이라고 했다. 올해 3월말 기준 전 병동 운영기관은 81개소이며, 70개소는 운영이 중지된 상태다.
김 실장은 또 "병상확대 로드맵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3월부터 격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급성기 이외 환자들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급성기 이외 간병서비스 급여화(요양병원 포함)에 대해서는 제도간 정합성, 재원확보 및 간병인 자격·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복지부와 함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간병은 일부 무자격자에 의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다가 성급하게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도입하면 요양병원 쏠림 현상, 사회적 입원 심화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간병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며,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윤교정 간호간병제도부장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간의 연구용역 등을 분석하고 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제도 간 정합성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의료자원실은 올해 1월 보장지원실이 확대 개편돼 새로 출범했다. 의료인력자원부, 의료시설자원부,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운영부 등 4개 부를 두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병상수급 및 특수의료장비 관련 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과 보건의료자원관리실의 업무 중복여부에 대한 질문에 "심사평가원의 자원관리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자료 신고를 받고 급여비용 청구, 심사 및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보건의료자원관리실의 자원관리는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활동과 비활동 현황, 면허‧보수교육 신고‧이수 여부, 근무이력 및 보수현황 등 전반적인 관리‧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우수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병상 및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병상수급 정부정책과 특수의료장비 제도개선 등 정부의 시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평가원의 자원관리 업무와는 다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