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분쟁 해결 선례로 의미있는 사건 100건 수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170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 선례 의미있는 사건 100건을 선정해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돼 있다.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1건과 조정결정 사건 59건(성립 52건)이 대표사례로 수록됐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됐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소개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했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의료중재원 임직원들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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