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대통령은 제약업계 등의 독점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경쟁촉진'(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행정명령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제약업계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제네릭 출시를 늦추도록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출시업체 사이에 이뤄지는 금전거래 관행을 금지시키도록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가가 저렴한 캐나다에서 처방의약품을 수입, 가격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이번 명령을 통해 연방 무역(거래)위원회(FTC)에 독점기간을 늘리기 위해 제네릭 제조업체와 오리지널 제약사간의 제네릭 출시 지연을 위한 금전거래 금지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법무부와 함께 제약사간 합병에 대해서도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캐나다 의약품 수입과 관련해서는 FDA가 주정부와 협력, 저렴한 처방의약품이 원활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승인철자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토록 했다.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제약사만 필수의약품 시장을 통제, 원하는 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며 "결과적으로 미국민이 다른 나라보다 2.5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보청기의 경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병원간의 합병에 따른 독점문제, 보험사간 경쟁 촉진 등 보건의료관련 전방위적인 독점금지에 대해 언급했다.
위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미 보건복지부에 45일 이내 처방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체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이번 광범위한 경쟁촉진 행정명령은 제약을 포함한 보건시장(보험, 병원, 처방의약품 시장)이외 노동, 농업시장과 인터넷 플랫폼 산업, 수리시장 및 미국시장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외국의 카르텔 활동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