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기한 단축 요구 시 신속 진행 노력"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산업계도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건의가 거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약가협상 생략약제 협상기한 단축의 경우 제약사 요구가 있으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보험당국은 지난 3월 열린 제3차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최근 제약계에 회신했다.
이중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제약계 약평위 참여 건의였다. 사실 2007년 선별목록제도 도입 전에 신약 급여 적정성 심의를 담당했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는 제약바이오협회 등 산업계 단체 추천위원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전문평가위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개편되고 이후 '인력풀'제 도입으로 위원수는 대폭 늘었지만 제약 추천 위원은 제외됐다. 약제전문평가위 당시와 비교하면 실질적으로는 제약 추천위원만 빠졌다.
이 점을 감안해 제약계는 오는 8월 약평위 위원 개편을 고려해 은근슬쩍 건의한 것인데, 역시 돌아온 답변은 '불수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제약사 의견진술 기회는 지금도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는게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약평위는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해 중립적 입장에서 평가 가능한 전문가로 구성돼야 하므로 의사결정 참여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해졌다.
약가협상과 관련된 사안도 있었다.
제약계는 당시 협상기반 데이터 공유 시범사업 관련 진행상황 공유, 약가협상 생략 기준금액 이하 수용 약제의 협상 개선 등을 건의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협상기반 데이터 공유 시범사업의 경우 건보공단 측은 이미 시행 중이며 실제 협상에서 적용 예정이라고 했고, 자료 산출 과정 등 공개 요구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약가협상 생략 약제 협상 개선에 대해서는 제약가가 원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1차 연도 예상청구액 협상의 경우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서 제약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