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차단위해 사이버조사단 정규 직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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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차단위해 사이버조사단 정규 직제화 필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0.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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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차단 대안 마련 추진

식약당국이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모니터링하는 사이버조사단을 정규직제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질의에 20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식약처는 먼저 "사이버조사단은 현재 단장 이하 직원 10명(온라인 모니터링 인력 27명 별도)으로 구성돼 있다. 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관련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 확대를 위해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정규 직제화와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효율적인 온라인 의약품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 확보와 정규 직제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식약처는 행안부에 총괄팀 5명, 식품팀 4명, 의료제품팀 3명, 현장조사팀 3명 등으로 정규 직제화와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현장조사팀 지원인력 6명에 대해 3억400만원의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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