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태분석·해외 사례조사 등 관리 매뉴얼 마련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마스크 등 일상적 방역물품의 수요폭증과 수급불안의 경험을 살려 보다 철저한 감염병 방역물품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신종 또는 원인불명 감염병의 지속적인 출현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현행 방역물품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연구사업에는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해 6개월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식약처 소관 품목 중심으로 국가관리 필수 방역물품 설정 및 관련 제도, 조직, 정책수단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연구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현행 방역물품 관리체계 실태를 분석한다.
감염병 방역물품 관련 용어 정의, 유형, 범위 등 분류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의약품은 백신과 치료제, 의약외품은 마스크과 손소독제, 소독용에탄올, 의료기기의 경우 진단시약, 체온계 등 식약처 소관 물품뿐만 아니라 소관외 방역 관련 물품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방역물품 관리체계의 쟁점을 함께 분석하게 된다. 수급문제 제기된 방역물품 분류 기준, 수급·비축·공급 등의 관리체계 및 정책수단, 관련 부처 역할 및 권한 문제 등을 살피게 된다.
해외 방역물품 관리체계의 사례를 조사한다. 미국, 유럽 등의 효율적 방역물품 관리체계, 관련 부처 역할 및 권한, 그리고 정책수단 등을 분석하며 대만 등 코로나 대응 초기 방역물품 수급 관리 우수 국가 분석 검토하게 된다.
또 관리대상 감염병 방역물품 설정과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방역물품 관련 용어 정의, 유형, 범위 등 분류 신설 및 조정안을 찾고 부처간 권한 조정, 기관 신설, 부서 신설, 법과 제도 정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안이 제시된다.
이 밖에도 공중보건 위기상황과 위기대응 단계별 방역물품 관리 매뉴얼을 마련한다. 공적 방역물품 유통체계 가동, 최고가격 선정, 비축 등과 같은 정책수단 발굴과 체계화를 진행하게 된다. 평시, 위기 시 방역물품 개발·제조·유통·사용 등에 대한 정책패키지 마련, 제도신설 및 정비사항 등과 관련된 필요한 인프라를 도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