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 지표를 치료성과와 핵심지표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다. 올해 요양병원 평가 현장점검 기관을 늘리는 한편, 10월부터 진행하는 2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는 신속 판독과 중대결과보고 체계를 평가지표로 적용한다.

15일 열린 심평원 평가운영실·평가관리실 공동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영애 평가운영실장은 “전체 지표 가운데 결과지표와 성과 향상에 필수적인 구조·과정지표인 핵심지표의 비중이 2022년 26.0%에서 2025년 55.6%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평가지표 수는 25.9% 감소했다.

간암·우울증 결과지표 신설…평가 대상도 조정

정 실장은 올해 간암 적정성 평가에 ‘경동맥화학색전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을,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에 ‘우울증상 호전율’과 ‘자살시도 및 자해행동 환자비율’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춰 결과지표를 확대하고, 지표가 치료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존 지표를 정비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도 의료기관의 기능과 질환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2023년부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개선했고,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는 올해부터 초기 관리에 적합한 의원급 중심으로 전환했다. 심평원은 류마티스관절염과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 개선에 관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 진행할 평가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자료 확인 강화…지역 의료기관 맞춤 지원

요양병원 평가자료 조작 문제와 관련해 정 실장은 지난해부터 평가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점검 기관 수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점검에서 평가자료 불일치 등이 확인되면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부당 기관은 현지조사와 연계해 조치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현재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의 3주기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 실장은 위탁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평가방식, 지표, 사후관리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연봉 평가관리실장은 지역 의료기관에 동일 지역·종별 평가결과와 취약지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별 평가·진료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실행부터 결과 환류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질 향상 컨설팅도 제공한다. 서울시청·강원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병원평가포털 공개 확대…영상검사 10월부터 2차 평가

병원평가포털에는 현재 의료기관인증평가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14개 항목이 통합 공개돼 있다. 이 실장은 올해 장애인 진료기관 지정제도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 지정 등을 포함한 7개 평가항목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7년에는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와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 3개 항목, 2028년에는 7개 항목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상검사 1차 평가에서는 병원급 이하 기관의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과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 체계 유무’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 실장은 일부 기관의 핵의학과 전문의 부재와 적은 인력 규모 등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올해 10~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영상검사 평가에서는 ‘CT·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과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 체계 유무’를 모니터링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한다. ‘영상의학과 상근전문의에 의한 CT·MRI 판독률’과 ‘CT 진료비 고가도지표’는 모니터링지표로 새로 도입한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