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인 의료취약지 보건지소와 병원 간 비대면 협진 시범사업이 활성화될까.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골자는 보건진료소의 비대면 협진 활성화이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은 고령화와 지방 소멸 가속화 등 정책 환경 변화와 함께 현역 입영 증가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급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16명에서 2021년 1862명 등에서 2025년 945명, 2026년 587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로 인해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미배치로 해당 지역 주민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보건지소는 1326개소, 보건진료소는 1894개소이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공백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간호사)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 환자 특성 상 경증과 만성질환 환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비대면 협진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 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 지급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했다.

의원은 3만 5970원, 병원 3만 5000원, 종합병원 3만 8940원, 상급종합병원 4만 2870원 등 환자 1인당 비대면 협의 진찰 자문료를 받게 된다. 

시범사업은 올해 6월부터 2028년 12월말이다.

복지부는 비대면협진 시범사업 관련 연간 40억원에서 53억원 소요 재정을 추계한 상태이다.

하지만 비대면협진이 활성화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작년 기준,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비대면협진은 3만 7276건이고 대상자는 8435명이다. 대상자 1인당 평균 4.42건의 비대면협진이 이뤄진 셈이다.

참여 기관 수는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을 합쳐 81개소이다.

협진 유형 실적을 보면,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현격히 낮았다.

전체 3만 7276건 중 지역보건의료기관이 2만 3256건으로 62.4%를 차지한 반면,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은 1만 4020건으로 37.6%에 불과했다.

비대면협진 자문을 진찰료 수준의 수가를 적용한다고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보건지소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어려움을 비대면협진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 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변화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