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저물고, 고령화·저출생 실용적 의료정책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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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저물고, 고령화·저출생 실용적 의료정책 온다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12.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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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이번달 출범…"국민 일상에서 의료 아젠다 발굴 집중"
손영래 단장, 기존 현안 제외 백지 상태에서 논의 "의견 청취 방안 곧 발표"

새 정부 의료혁신 씽크탱크인 의료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아젠다 발굴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목된다.

기존 보건의료 정책이 보장성 강화에 집중했다면 의료혁신은 고령화 등 인구학적 문제에 기반한 국민의 삶을 파고드는 실용 의료정책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국민 일상 속에서 의료 아젠다 발굴을 예고했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복지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국민 일상 속에서 의료 아젠다 발굴을 예고했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복지부는 의료혁신추진단 손영래 단장(의사, 실장급)을 중심으로 3개 부서 과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공무원을 배치 운영 중이다.

의료혁신추진단은 전 정부 의료개혁추진단과 차별화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적지 않다.

의료계 관심은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어떤 현안을 논의하느냐이다. 다행스럽게도 의료인력과 필수의료 등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의료혁신추진단은 새로운 아젠다 발굴이라는 미션 수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영래 추진단장은 지난 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미 정해진 의료 아젠다 외에 사회적으로 어떤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지를 발굴하고 있다"며 "고령층 증가와 출산율 저하 등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통해 아젠다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혁신추진단은 이달 중 위원회 출범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아젠다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 추진단장은 의료혁신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의료 전문가와 의료단체 그리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 "국민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료제도와 개선이 필요한지 들으려 한다. 위원회 구성에 그치지 않고 국민 수요와 의견 청취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 소통을 예고했다.

그는 "위원회는 비의료인이 상당히 많이 참여할 것 같다. 의료 분야 전문적 내용만 논의하겠다는 게 아니다. 의견 수렴과 제안을 모두 정책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료혁신위원회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선택과 집중을 시사했다.

한시 조직인 의료혁신위원회 운영 기간은 내년말까지 1년이다.

손영래 추진단장은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중요하게 보고 있다. 현재 백지 상태에서 그려지고 있다. 국민들 일상 속에서 의료 분야에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를 받아 채워 넣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국민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담느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료혁신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의료혁신추진단.

그는 "의료혁신위원회는 뭐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없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일지 모른다"면서 "과거 의료 보장성 강화 의료비 해소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필수의료와 인구 구조학적 변동이 크다"며 지역 인구 소멸과 초고령화에 대비한 역할을 암시했다.

손영래 추진단장은 끝으로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15년 정도 걸렸다. 1년 이내 의료혁신을 모두 완성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 관심과 협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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