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센터 전담의 인건비 개선과 간호간병 중증환자 전담병실 신설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이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의료생태계에 대변화를 가져올 의료혁신위원회 신설 운영비는 절반 가까이 감축되는 수모를 겪었다.

4일 [뉴스더보이스] 취재 결과, 국회에서 의결한 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안 중 중증외상 거점센터 헬기 계류장 설치 운영비 45억원 증액을 제외하고 외상센터 전담의 인건비 84억원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통해 137조 4949억원 규모의 복지부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5년도 125조 4909억원 대비 12조 40억원(9.6%) 증액된 수치이다.

보건 예산은 19조 153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에 해당하는 7112억원 증액에 그쳤다.

보건의료 사업은 4조 691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48억원, 건강보험은 14조 3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4억원 증액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당 측의 증액 요청으로 기대된 주요 보건의료 사업의 예산 조정은 미비했다.

권역외상센터 전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외상전담의 1인당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건비를 개선하는 증액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외상전담의 210명의 인건비 상향에 필요한 84억원 증액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된 셈이다.

외상센터 전담의 고령화와 365일 대기와 밤샘 근무, 상대적 열악한 처우 등으로 외상 분야 전문의 이직이 수시 발생해 매년 사업 예산 불용액이 100억원을 넘고 있다.

외상센터 진료 교수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다. 거대 여당 국회의원들이 인건비 증액을 요청해 많은 외상 전담의들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에서 외상센터 전담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상징적 의미에 그쳤다. 중소병원 봉직의보다 못한 외상센터 전담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신설을 위한 636억 5600만원 증액안도 불발됐다.

증액안을 주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료기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고, 필수인력인 간호사 채용을 위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신규 사업 정당성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새 정부에서 명칭을 바꾼 의료혁신추진위원회 운영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복지부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을 위한 55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34억원으로 축소 확정됐다. 당초 예산안 절반 수준인 21억원이 사라진 것이다.

이 밖에 감액된 보건의료 사업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20억원 감액),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2억원 감액),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170억원 감액) 등이다.

반면,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제도 운영 사업은 7.4억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지원사업은 6.2억원, 의료요양 통합지원 사업은 136.7억원 등 각각 증액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감액된 주요 사업을 복지부가 어떻게 운영할지 주시해야 한다. 외상센터 전담의 등 의료인력 처우개선은 국회 핑계를 대고 방관하고, 자신들이 구상한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은 시범사업 등 어떤 형태로든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