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수가 신설에 고심하고 있다. 대형병원 중심의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수가와 공공수가 모형 도출에 박차를 기하는 형국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필·공(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불제도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가 모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진행 중인 대표적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의뢰와 회송 등 협력 분야에서 환자군이 겹치면서 환자군을 어떻게 정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의료계는 기관 단위 보상과 비용 손실에 대한 사후적 보상 등을 요청하고 있다.

공인식 지불혁신추진단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불 혁신이 시범사업 형태로 가고 있다. 계속 진행하면서 성과 지불제도를 어떤 지표로 디자인할 것인지, 지불 혁신 당초 취지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현안인 공공정책 수가와 지역수가는 검토 단계이다.

공 단장은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공공정책 수가 이름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하려 한다. 구체적 방안은 지·필·공 개선 방안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수가와 관련, "지역수가의 기본 방향이나 흐름을 지·필·공과 맞춰 고민하고 있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지역의료혁신과 담당이다. 모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수가와 지불 형태를 디자인할 예정이다. 지역의료혁신과에서 요청하는 대로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시행 1년으로 성과 평가 시즌이 도래한 상황이다.

공인식 단장은 "작년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재정 투입 대비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사업과 시행 시기는 다르지만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아직 자료가 충분지 않아 성과 지표가 확정되면 분석을 통해 그 이후 성과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