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2020년대 들어 단 한 차례도 100%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농어촌과 지역 의료 현장에 심각한 인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공보의 충원율은 한 번도 전원 충원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충원율은 72.5%에 머물렀고, 매년 하락세를 이어왔다.

연도별 충원율은 ▲2020년 89.4%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였으며, 올해(2024년) 8월 기준으로는 53.0%까지 떨어졌다. 특히 의료계와 정부 갈등 여파로 전공의가 대거 군 복무를 선택했음에도 공보의 편입률은 53.2%에 그쳤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1,387명의 공보의를 요청했지만 실제 편입 인원은 738명에 불과해 649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보의 대신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늘어나면서 부족 사태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서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과대학 군 휴학 인원은 2,074명으로 지난해 전체 군 휴학생(418명)의 5배에 달했다.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에는 긴 복무기간과 낮은 처우가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인데 반해 공보의는 37~38개월로 두 배 이상 길다.

보수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공보의 월 실수령액은 240만~250만 원 수준인데,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차별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공보의 인력 자체가 줄어들어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업무량이 늘어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명옥 의원은 “공보의 확보가 불가능해지면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보의와 일반병 간 형평성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