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9.7% 인상된 137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보건 분야 예산은 소폭 인상된 18조 9800억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총지출 137조 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118조 6612억원으로 10.7% 증가한 반면, 보건 예산은 18조 9868억원으로 3.7% 증가에 그쳤다.

이중 보건의료 예산은 4조 6707억원이며, 건강보험 예산(국고 지원)은 14조 3161억원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정부 전체 예산안 728조원의 18.9%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보건의료 항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분야 부양비 페지와 요양병원 간병 지원(200개소, 4635명), 정신과 진료비 및 특수식 식대 인상 등에 9조 8400억을 배정했다.

특히 통합돌봄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3월 전국 확대를 목표로 의료와 요양,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가 취약한 18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77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71억원 대비 10배 이상 늘린 액수이다.

의료 항목의 경우,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예산을 집중했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확충 등에 1266억원,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에 164억원,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에 154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424억원, 중앙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781억원, 지방의료원 지원에 2039억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에 956억원,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에 71억원,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에 28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전공의 지원 관련 수련기관 평가를 통한 성과기반 보상 전환에 971억원과 수련교육평가 체계 개편 지원에 72억원. 8개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수당 지속 지원에 398억원 등을 배정했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필수과목(내외산소+응급, 흉부, 신경외과, 신경과) 전공의 책임보험료 지원에 82억원을,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에 207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의료와 바이오헬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1714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R&D 분야에 1조 1232억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1194억원,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528억원, 글로벌 진출 지원에 502억원을 지원한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 협의하고 국민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로 전달되어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