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통합돌봄체계 구축, 간병비 급여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210조원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가 병행되어 보건의료계 압박책이 가중될 전망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참석 하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개 국정 과제 및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분과장 이찬진)가 담당했다.

사회 1분과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소득과 주거, 의료, 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했다.

세부적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최상위 추진방안에 배치했다. 국가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어 공공병원 혁신과 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 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및 소아와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도 중점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에게 부담되는 간병비와 당뇨, 희귀 난치질환, 정신질환 등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혁신경제 차원에서 R&D 예산 확대와 함께 AI 및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보훈보상체계 재정립과 보훈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독립유공자와 유족 예우 강화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세입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 재정부담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중 법률 87%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81%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 보완 체계를 구축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추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보건 분야 국정과제 대부분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지속 유지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현주소라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