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간병국가책임제, 병원비 백만원상한제를 시행하라!"

이른바 '간병국가책임제' 국정과제 채택을 촉구하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지난 1일 서울 종로 효자동 소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울려 퍼졌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족 간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사적 간병인 이용 시 부담하는 고액의 간병비 때문에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간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간호사 중심의 통합간호간병제도를 시범사업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안 대표는 "그러나 현행 통합간호간병제도는 대상 환자가 대부분 경증 또는 중등도 질환이고, 중증질환은 이용이 제한돼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통합간호간병병상 확대나 간호인력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대상을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간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양질의 근로조건과 간병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 담보될 수 있고, 간병으로 인한 책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간병사 자격 신설이 시급하다"면서 "통합간호간병제도를 환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간병사 자격 신설과 간병보험료를 도입하는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이슬 한국PROS환자단체 대표도 마이크를 잡았다. 서 대표는 "간병은 노인과 중증환자들의 투병에 간호 못지 않은 핵심 요소"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간병을 급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생은 줄고, 노인은 늘고 있는 사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 나이 들면서 아픈 사람에게 각자도생을 주문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간병의 공공화를 결단하지 않으면 저출생·고령화 위기,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국민건강보험이 제대로 간병을 지원하지 않기에, 환자들이 수백만원의 간병비를 지불하거나 가족들이 간병 돌봄에 나서야하는 현실이다. 이제는 국민건강보험이 간병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오 대표는 이어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더 필요하지만, 지금 시민들이 납부하는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사적 간병비를 공적 재정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국민 전체 의료비를 줄이는 일이다. 국정기획의원회는 간병국가책임제를 반드시 국정과제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는 환자단체, 복지시민단체 등 많은 환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단체다. 단체명에서 드러나듯이 진료비 환자 연간 본인부담금을 100만원으로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환자단체연합회는 설립 때부터 이 연대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간병국가책임제와 함께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국정기획위에 요구했다.

오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는 탄핵 광장의 열망으로 탄생한 정부이다. 대한민국 의료보장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핵심은 시민의 병원비,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일"이라면서 "서구 복지국가처럼 모든 의학적 진료에 환자 부담을 연간 백만원으로 묶어야 한다. 그래야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