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새판짜기 돌격부대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쁘지 않다. 

전 정부 의료사태 실행 부처가 한순간에 국민주권정부 입맛에 맞는 보건정책으로 판갈이를 했다는 지적이다.

30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새정부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 방향이 참석 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분과장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복지부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 1분과는 지난 18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복지부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과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예산 및 복지 부서 주요 국장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정경실 단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생 방안·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계획 등을, 정은영 국장은 국가 성장동력인 제약 바이오 분야 성장 전략과 해외 의료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부처가 보고 내용 퇴짜와 보완 등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어떻게 긍정적 평가를 받았을까.

비밀의 열쇠는 복지부의 발 빠른 정무 감각에 기인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보고를 대비해 속성 과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대선 공약을 설계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에게 SOS를 친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실은 지난 11일, 보건산업정책국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조원준 수석전문위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핵심 부서 국장과 과장이 참석해 조 위원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2~3시간 동안 보건의료 세부 공약 의미와 배경, 정책 설계를 위한 조언 등을 경청했다.

복지부의 생존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 안에 보건의료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과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와 보장성 강화,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 정립, 희귀난치질환 지원 확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등 핵심 공약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공약 실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과 법·제도 개선 및 의료계와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의료계는 전공의 대규모 공백을 계기로 시행 중인 시범사업 지속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 정부에서 결정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 방안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10조원)과 포괄 2차 병원 지원(2조원), 필수특화기능 지원(3천억원)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향후 3년간 12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최종 결론에 따라 시범사업 모형과 재정 변화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 내부에서 시범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대규모 예산 투입이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사업 지속성과 재정 지원을 믿고 모든 병원이 참여한 것이다.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중증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이미 개편한 상태에서 예산 지원이 축소된다면 상급종합병원 모두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급 중심인 일차의료 혁신사업 그리고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등 만성기 진료체계 개선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단체 간부는 "이재명 정부 보건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예산이다. 의료계 파장을 의식해 기존 지원사업을 일시에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깃털 뽑듯 시범사업 투입 재정을 줄이는 전략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복지부 실행 방안 중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복지부 공식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초고령사회 가속화와 의료비 증가세를 고려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사회 1분과장은 지난 18일 복지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책임감 있는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국정과제 수립을 주문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이 사회 1분과에서 빠지면서 여준성 문정부 사회정책비서관(더불어민주당 원주시갑 지역위원장)이 지난 24일부터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