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 후보자의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과 비전을 묻는 질문들을 쏟아냈다.

정 후보자는 "우리나라도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육성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16일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공통질의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김미애, 김선민,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백종헌, 서영석, 이개호 등 여야 의원들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필요성을 촉구하며 정 후보자의 의중을 물었다.

바이오헬스분야 경쟁력과 나아갈 방향=김미애 의원과 박주민 의원, 이개호 의원의 서면질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블록버스터 출현(국산 항암제 국내 최초 미 FDA 허가), 수출 호조(2024년 253억불), 기술수출 빅딜계약 성사 등 글로벌 시장 본격 진입 단계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바이오헬스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에 대해 국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유망 신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신기술·현장수요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융복합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혁신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경제성장은 물론 보건안보 차원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면서 정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정 후보자는 "바이오헬스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인 동시에 팬데믹, 공급망위기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글로벌 진입 단계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이제 글로벌 신약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AI 기술은 의료환경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의료데이터 활용과 신기술 사업화에 난관이 많은 만큼 (장관이 되면) 현장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초격차 기술 및 혁신 제품 확보, 위기 대비 및 난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신기술·현장수요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융복합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제약바이오산업 구조 전환=김윤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과 바이오의약품 중심의 혁신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제약산업은 차세대 성장산업이자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분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혁신적 구조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AI 신약개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 각국은 신약개발 과정의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AI를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약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시급한 제도적 과제는=서영석 의원의 질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 투자와 혁신 창출을 고려한 인증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강화하고, R&D 투자를 유도하는 보상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면서 제약·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육성 조화=김선민 의원은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육성은 환자위험, 의료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육성에서 주무부처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보건안보 등 의료공공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례로) 수년 전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진단 기술, 백신·치료제 개발 등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및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또 "의약품 공급 위기에 대비한 필수의약품 생산시설 지원, 공공위탁 생산시스템 구축 등 산업계와 협력해 공급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의료의 공공성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복지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종헌 의원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건강보험재정 간의 합리적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고령화 등 향후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료의약품 자급역량 강화와 필수의약품 공공위탁생산=김윤 의원은 "팬데믹 등 국가 보건안보 대응을 위해 필수의약품 원료의 국내 자급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지와 현재 국내 원료생산 인프라 수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복지부 차원의 개선 계획"에 대해 물었다.

정 후보자는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도와 중국에 대한 원료 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국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료의약품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생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약가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체 불가능하고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 공급 중단되는 경우 국가 차원의 공공위탁생산 등 적극적인 개입 정책이 필요하다"며,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 필수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차원의 공공위탁생산 등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 공약에 수급 불안 국가필수의약품 공공 위탁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의원들은 불법리베이트 척결방안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주요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 제약·의료계의 윤리의식 결여, 과도한 경쟁 환경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문제"라면서 "의약품 유통구조의 단순화·투명화, 제약 및 의료계의 윤리 의식 제고, 품질과 혁신 기반의 의약품 경쟁 환경 조성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건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용 필요성·효과성 등에 대한 의약단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건보재정 문제와 건강권 침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물었다.

정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과도한 처방을 조장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진숙 의원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정 후보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 사후적인 제재 외에도 의약품 유통, 산업육성, 약가 정책 등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종합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