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추진 방향이 설정될 가능성이 농후해 국정과제 설정 과정에서 의료계와 진통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마감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총 유권자 4439만명 중 1728만7513표를 얻어 득표율 49.42%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4일 밝혔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91만7523표(8.34%),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34만4150표(0.98%) 득표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취임식을 거쳐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집무에 돌입한다.

보건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공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으로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과제를 거침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대선 공약 슬로건은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이다.

필수의료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와 지역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등 핵심 공약의 정책 실현 가능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 방향 설정과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제약바이오 산업 투자 확대 및 보상체계 개편,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 등 대선 약속이 국정과제 가시권에 돌입했다.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과 방문 및 재택진료 확대, 중증 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구축,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보 및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희귀난치질환 지원 확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등 의료생태계 대변화도 빠른 시일 내 구체화 될 전망이다.

문정부 전례에 비춰볼 때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개혁 과제 설정과 실행방안 등 새정부 구체적 청사진을 이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 복수차관(제1차관, 제2차관) 임명은 빠르면 이번 주 중 중앙부처 차관급 인사로 단행할 전망이다.

보건의료계 중견 인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의료생태계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했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 설정에 따른 의료단체 대응이 주목된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 등 새정부 출범 6개월이 이재명 정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