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정부 차원 대응 강화…업계 지원방향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의약품 품목별 관세에 대한 방향을 2주 이내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의약품 수출에 파급력이 얼마나 될 지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면서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파악하며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사용하며 세계 각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로 중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많은 국가들이 주요 수출 품목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목된 의약품 관세 적용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 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한미 간 제조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면서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양국의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방증한다"면서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자"는 의견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국내 바이오헬스 업계를 대상으로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39억7천만달러로 이 중 바이오의약품이 94.2%를 차지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