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로 품목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개정안 등 신규 법률안들이 무더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의료기관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를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률안 108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주요 법률안을 정리하면 이렇다.
약사법개정안=강대식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다. 강 의원 법률안은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약사와 한약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최종윤 의원 개정안은 조건부로 품목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임상시험 자료 등의 제출에 관한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임상시험 실시 상황 등은 매 반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개정안=강은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법률안이다. 강 의원 법률안은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정했다. 또 강 의원의 다른 법률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 법률안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시도에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의 다른 법률안에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행과 확대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신현영 의원 법률안은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른바 가짜의사 방지법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원 향상법 개정안=최혜영 의원 개정안이다. 전공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연속수련 시간을 1주일에 68시간, 연속된 경우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개정안=최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하거나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 자료 등의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는 부여받은 조건의 이행 계획 및 경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육성·지원 법=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 법률안이다. 필수의료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암관리법개정안=김홍걸 의원 법률안이다.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간을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법개정안=김남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이다. 김 의원 법률안에는 70세 이상 입원환자의 입원기간 중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안건도 처리한다. 아울러 야당 간사위원도 새로 선임한다. 내정된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