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가치 보상위한 약가제도 개선 추진
혁신형제약, 특성별 평가지표 등 손질
혁신신약 관련 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3월 중 제3차 육성·지원 5개년 계획 발표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가제도, 인센티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의약품 수출을 지금보다 2배 늘려 글로벌 6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보고했던 내용이다.
발표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2개), 의약품 수출 2배 달성(2022년 82억불→2027년160억불) 등을 통해 글로벌 6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걸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으로는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손질한다. 연구개발비율 인증요건을 개편하고, 일반·벤처·외국계 기업 특성별 평가지표 개선·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세제의 경우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신약 관련 기술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가제도에서는 혁신기술 바이오제품 신속 분류(품목분류위원회 운영) 및 허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약가 정책에서는 혁신 가치 인정 범위 등 약가제도 개선안 발굴을 위해 정부·유관기관·산업계 간 민관협의체를 확대 운영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보다 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담아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충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나아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