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약단체들로 구성됐던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 관련 워킹그룹이 환율기준을 빼고 다른 3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정부 측은 그동안 워킹그룹 협의와 전문가 자문, 과거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기준 개선(산출식 개선)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참조국가 확대와 공장도출하가 산식 개선이 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열린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 관련 워킹그룹 6차 회의에서도 정부와 제약단체들은 환율기준 외에 나머지 3개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단 심사평가원 측은 예상대로 개선안 밑그림을 내놨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 논의는 '외국약가 조정가 참조기준'을 손질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산식에 포함된 공장도출하가, 환율, 유통거래폭, 참조국가 등이 개선 또는 논의 대상이다. 이중 환율에 대해서는 '접수전월 매매기준율 최종고시 평균환율'에서 '접수월 이전 3년평균'으로 변경하기로 일찌감치 합의가 이뤄졌다. 반면 나머지 3개 쟁점은 계속 평행성이다.

심사평가원은 이중 참조국가에 호주와 캐나다, 2개 국가를 추가하고, 공장도출하가에 '리베이트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거래폭은 현행 유지 쪽으로 무게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공장도출하가에 리베이트를 적용하는 건 국가마다 다르고, 품목마다도 다르다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쟁점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조국가 수를 늘리는 것도 맞지 않다며 역시 2개국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개선논의를 했다가 중지한 적이 있다. 이번에 같이 문제점을 공유한 시도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워킹그룹 논의 수준에서는 무리하게 기준을 바꾸는 것보다는 현 기준을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주장했다. 

심사평가원의 참조국가 수 2개국 확대 제안은 최소한 1개국이라고 확보하자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