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분야 26개-복지분야 31개 등 총 57개 정리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도마에 오를까?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인데다가 여소야대 상황인 점, 전반기 보건복지위원들 상당수가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잔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 국정감사는 어느해보다 날선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정부정책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맞닿아 있고, 보건분야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야당의 공세가 생각보다 거세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국감에서 다룰만한 쟁점이슈는 차고 넘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정책자료집을 공개했다. 매년 국감을 앞두고 8월 중 발간하는 종합분석보고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 국감이슈 소재로 무려 57가지를 짚었다. 분야별로는 보건 26개, 복지 31개다.
이중 보건분야 소재는 ▲분만취약지 대책 개선 ▲퇴직 의료인력 등 활용 ▲개인 의료데이터의 국가전략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도입 및 실행 ▲간병서비스 공적 제도화 ▲병원선 운영 효율화 ▲지역 보건의료 인력확충 검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시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정부 보상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확대 ▲조제전문 약국 및 배달전담 약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의료상담 플랫폼 광고 규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안정적 지원 ▲과다 의료이용 방지방안 마련 ▲고가 신약 접근성 향상 논의 ▲국가건강검진 이원화 체계 통합 필요 등이 포함됐다. 복지분야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이슈로 분석했다.
이 정책보고서는 각 의원실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활용하기 좋은 참고서다. 다만, 여기서 새끼를 쳐 많은 쟁책의제들을 끄집어내는 건 각 의원실의 역량의 문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감사 주제에 대해 정리했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에서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평가했다.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아직 채택하지 못한 사정으로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가 누락돼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를 온전히 담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번 보고서 역시 의미있는 국정감사 주제 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처장의 말처럼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가 상당수되는데, 보건복지원회도 그 중 하나다. 2019~2021년 3년 연속 채택하지 않았다. 각 상임위원회가 당해 국정감사 활동내역을 정리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피감기관은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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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9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