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이 28일 정식 발표된 가운데, 강 이사장 임명에 반대해 온 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날을 세우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공단노조는 28일 "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집행 독립성을 지켜라! 국민을 위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공단노조는 논평에서 "대통령은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가 반대했던 강 전 차관에게 건강보험 제도의 미래를 맡김으로써 건강보험 공공성에 대한 현 정권의 민낯을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할 부처 출신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 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코로나 19 이후 건강보험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가책임을 강화 할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이사장이 돼야 한다는 것과 출신부처 정책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과 그로 인한 공단의 업무 집행 독립성 훼손 우려 때문"이라고 강 이사장 임명을 반대했던 이유를 재확인했다.

공단노조는 따라서 "(강 신임 이사장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수장임을 스스로가 자각해야 한다"며 우려를 환기시키고,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책무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책임에 대해서도 그 소신과 의지가 뚜렷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단노조는 또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는 구속과 해고를 각오하고 싸워온 건강보험 노동자의 지난한 투쟁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신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노동존중의 시대에 걸맞게 노동조합을 경영의 한축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 신임 이사장은)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우려하는 사항들을 철저히 인식하고 제도 운영과 관련한 강력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 (만약) 정부에 굴종하고 보험자로서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퇴진운동을 전개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투쟁 또는 기대와 협력에 대한 선택은 신임 이사장의 몫"이라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집행 독립성을 지켜라!
국민을 위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라!

강도태 전 복지부 차관이 건강보험공단 새로운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임기는 12.29부터 시작된다. 대통령은 12.27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가 반대했던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건강보험 제도의 미래를 맡김으로서 건강보험 공공성에 대한 현 정권의 민낯을 보여 주었다.

우리가 관할 부처 출신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 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코로나 19 이후 건강보험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가책임을 강화 할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출신부처의 정책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과 그로인한 공단의 업무 집행 독립성 훼손 우려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주무부처로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기본적 의무가 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를 건강보험 수장으로 초빙하여 코로나 19의 엄중함 속에서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건강보험의 발전적 미래를 창출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요하는 공단 임원 자리를 복지부 퇴직관료 자리보전용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자행하였으며, 이번 이사장 임명도 이와 다름 아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정작 내부를 들여다보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 위험 중 큰 하나는 복지부의 무책임, 그리고 방관이다. 소속 퇴직관료의 자리만들기식의 건강보험제도 인식이니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치 않는다. 복지부의 무 소신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침탈은 최근 2년간만 2조원에 이른다. 정부 예산으로 써야 할 돈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사용하는데 제일 빠른 거수기였거나 때로는 작의적 방관이 초래한 결과이다.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철저한 관료 출신이다. 따라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수장임을 스스로가 자각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책무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책임에 대해서도 그 소신과 의지가 뚜렷해야 한다. 모든 정책은 5천만 가입자와 국민을 향해 지향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많은 과제가 공단의 미래를 놓고 저울질 되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안정화이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불명확한 법 규정의 개정과 내년으로 다가온 정부지원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보험재정의 국가지원을 안정화해야 한다.

2. 정부 수탁사업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수탁사업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증원 및 인건비 확충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3.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그간의 환경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부채 재산보험료 공제적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훼손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해소 하여야 한다.

4.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 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비급여 관리이다. 건강보험 영역 안에서 진료량 및 가격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진전되어야 한다.

5.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모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단일 보험자, 인정조사 경험 등 장점을 바탕으로 건강‧요양 빅데이터 중심의 대상자 발굴과 돌봄 필요도 평가 표준화를 공단이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공단이 당면한 과제는 많다. 건강보험 정책 결정구조는 매우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급자 단체 등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특사경 권한 도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단의 과제이다. 보험자 병원은 설립 유형 등에 대한 검토로 사업추진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건강문제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 모두가 국민을 위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 임명된 이사장이 풀어야 하는 숙제들이다.

또한, 우리 노동조합은 신임 이사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재직 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확충 반대, 질병정보의 상업화 및 의료영리화 지향 등 의혹이 있어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부적합을 지적해 왔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신임이사장은 최근 우리 노동조합에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를 분명하기 위해 취임사 및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해소 할 것이라 밝혔다.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는 구속과 해고를 각오하고 싸워온 건강보험 노동자의 지난한 투쟁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신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노동존중의 시대에 걸맞게 노동조합을 경영의 한축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우려하는 사항들을 철저히 인식하고 제도 운영과 관련한 강력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여야 한다. 정부에 굴종하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퇴진운동을 전개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 투쟁 또는 기대와 협력에 대한 선택은 신임 이사장의 몫이다.

2021.12.28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